해외선물하는법 경찰 “내란죄 수사권 있다” 검찰 “경찰 사건 수사 가능” 공수처 “직권남용으로 수사”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 다툼 윤 측에 ‘위법’ 주장 빌미 줘‘석방 책임’도 서로 떠넘겨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 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며 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이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
1984년 9월 한밤중, 아버지가 곤히 잠든 나와 형제들을 흔들어 깨웠다. 홍수가 났다며 얼른 옷 입고 대비하라고 하셨다. 며칠 동안 퍼부은 비에 동네 개천이 넘치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때 서울에는 298.4㎜의 비가 퍼부었다. 하루 최대 강우량으로는 1904년 기상대 창설 이후 최고 기록이었다. 한강 본류는 물론 지류까지 넘치면서 서울의 피해가 극심했다.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딱 이런 때 적합한 속담이리라. 졸린 눈을 비비며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사람 많은 곳에 섞여 있게 될 수 있는데, 마냥 편한 옷만 입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끝에 밝은 청 셔츠에 청바지를 골랐다. 여기에 헐벗은 발은 아니라고 생각해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고, 긴 머리카락은 묶을지 풀지를 고민하다 위 절반만 양 갈래로 나누어 핀을 꽂고 대기했다. 다음날 아침, 내 패션을 보신 아버지는 이런 물난리에 무슨 청바지, 무슨 양말이냐며 황당해하셨다.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이번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에 가려있던 자신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기에, 기본사회위를 이번주에 띄우려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 관계자도 “이번주를 목표로 현재 막판 조직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태 여파로 위원회 발대식 세부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힘을 실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2월 기본사회위를 처음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만 27명인 초대형 조직이다.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민주당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폐지 방침이 없으면 2년 단위로 발대식을 열고 다시 출범한다. 기본사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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