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의 가치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 일원에서 ‘제9회 제주밭담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밭담을 쌓다, 제주를 쌓다’를 슬로건으로 제주밭담의 역사·문화·생태·공동체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축제 전반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11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월정 쓰담달리기(플로깅),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진빌레 밭담길 걷기, 제주돌 투어, 밭담쌓기 체험, 어린이 밭담체험학교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제주 전통도시락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축제장에서는 제주밭담 그림그리기 대회와 밭담쌓기, 굽돌 굴리기 경연이 진행된다. 전통떡 체험, 커피콩 맷돌 체험, 인생네컷 등도 운영된다. 제주밭담에서 수확한 당근 등 지역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11월1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유적 일대에서는‘제7회 고산리 선사축제’가 열린다.
고산리 유적은 1만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했던 제주 선사문화의 발상지다. 제주 선사문화의 뿌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신석기 시대 유적 중 가장 오래됐다. 유적에서 출토된 고산리식 토기와 양면떼기 방식의 석기는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선사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고산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과 놀이로 즐기는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행사는 선사 체험장, 특별 체험장, 이벤트존, 피크닉존으로 나눠 진행된다.
선사 체험장에서는 고산리식 토기 만들기, 사냥·조리·의상 입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 체험장에서는 의상·머리띠·키링·풍등·소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고산리 특산물 홍보 부스와 플리마켓도 운영돼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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