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근본적 힘은 ‘책임’에서 나온다. 권력의 무게에 비례해 운명을 걸어야 할 결정이 많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에서의 치명적 두 죄악 중 하나로 “책임성의 결여”를 꼽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 법안 공포시한(15일)까지 뭉개다 밀린 숙제 털 듯하는 것이다. 3개월도 안 돼 8번째 거부권인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보다 빠른 속도다.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던 대통령 윤석열(25회 행사)의 권한만 아니라 악정도 승계한 듯하다. 오죽하면 ‘거부권 권한대행’이란 말이 나올까.“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던 최 권한대행의 초심은 딱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였다.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특검법은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며 두 번 거부했다.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더니 헌재의 권한침해 결정에 “존중한다”고 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시·건물주·상인 ‘임대료 40～50% 인하’ 협약광주 동구 충장로에 ‘반값 상가’가 등장했다. 충장로는 1990년 때 까지만 해도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가게 5곳 중 1곳이 비어 있을 정도로 침체했다. 건물주와 상인, 광주시 등은 공실 가게의 임대료를 낮춰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광주시는 12일 “건물주와 상인회,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장로 1·2·3가 활성화를 위한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들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어 있는 가게를 주변보다 40∼50% 낮은 가격에 임대하기로 했다.협약에는 빈 가게가 있는 충장로 건물주 23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14명은 가게 임대료를 인접 가게 시세의 50%로 내리기로 했다. 8명은 40%를 인하한다. 1명은 임대료를 30%까지 내리기로 했다. 건물주들은 이런 임대료를 최소 2년간 보장하기로 했다.상인들도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권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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