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CA(기업조정)협의체 공동 의장에서 물러나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된다고 13일 밝혔다.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독립 기구다. 카카오는 물론 계열사들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CA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2022년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 창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CA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아왔다.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가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아 당분간 수술, 입원 등 치료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3년 11월부터 운영해온 경영쇄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된다. 김 창업자는 사법 리스크 해소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이 조직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다. 다만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빠른 의사 결정...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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