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여야는 10일 여야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그 사이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야당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협의회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공지한 지도부 일정에도 여야협의회는 빠진 상태다.여야는 여야협의회에서 연금 개혁,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이들 현안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적법 절차에 따른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지만, 야당은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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