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라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결...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튿날인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전해진 뒤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장외투쟁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조국혁신당은 삼보일배에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선수별 집단행동도 이어갔다. 재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출근 시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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