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와 전남 순천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 끼임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7분쯤 순천시 서면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돌 분쇄 기계에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오전 8시57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6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대와 벽 사이에 끼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측통행하세요! 주위 보고 걸으세요!”
핼러윈 데이를 막 지난 1일 자정께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선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10시 기준 홍대 관광특구 내 11만명가량 밀집했다. 자정부터 빗방울이 거세졌지만 각종 코스튬을 입은 인파가 여전히 골목마다 뒤엉켜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핼러윈 데이와 금요일을 맞아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 사람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혼잡 상황에 대비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은 홍대로 몰려들었다. 홍대 부근에선 보행자와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멈춰서는 이들이 부딪히며 혼란이 생겼다. 멈춰선 이들 뒤로 안내요원들이 “서있지 말고 계속 이동해달라”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거리에 설치된 안전홍보판에는 ‘가슴 앞 공간 확보’, ‘앞사람과 간격유지’ 등 인파사고 시 대처 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됐다. 마포소방서가 설치한 119 특별상황실과 구급차도 거리 한복판에 배치됐다. 경찰은 레드로드 골목마다 접이식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형광색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경광봉을 들고 한 쪽으로 통행하라고 안내했다.
시민들은 행사를 즐기면서도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캐런(22)은 “오늘 홍대에 오기 전에 친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예상보다 거리마다 인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온 대학생 한유진씨(24)는 “대학생일 때 핼러윈 축제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와봤다”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꼭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기고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뒷골목에도 인파가 몰리며 진입이 일부 통제됐다. 31일 오후 11시 전후 이태원역 주변에는 1만4000~1만6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후 10시20분부터 골목 진입을 통제했고, 용산구청도 재난문자를 발송해 “용산구 세계문화음식거리 인파혼잡으로 23시부터 이태원역 세계문화음식거리 무정차 통과예정이오니, 진입 자제 및 녹사평역 또는 한강진역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멈추지 말고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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