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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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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4 0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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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 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행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미국 부두 입항 수수료가 오른 데 따른 조치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자동차 운반선 운임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동차 운임 인상 계획을 최근 고객사에 통보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순t수(선박이 실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 크기)당 46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다.
통상 선박당 순t수는 약 2만t이고, 여기에 t당 46달러와 평균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미국 입항 1회당 13억원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해운 운임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96척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며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t수 1만9322t급 선박 기준으로 5회 입항 시 약 64억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분담률을 정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 고율 관세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면 화주사가 반발할 수도 있다. 또 현대글로비스만 운임을 올리면 업계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경쟁 선사들이 미국의 입항 수수료로 화주사에 추가 부과한 금액 규모는 업체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애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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