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막판까지 ‘정쟁 국감’…국힘, 최민희 뇌물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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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4 13: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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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축의금 논란으로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에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에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을 제압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들을 제압하는 것보다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크고 우수하며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그(시 주석)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어제 대화(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한 다음날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서 녹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시 주석의 대만 침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렵냐는 질문에 “둘 다 똑똑하고 강한 리더들”이라며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장난칠 상대가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좌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지상 타격 가능성을 묻자 “기자에게 공격 여부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마약 운반선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등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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