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인쇄소에서 3일 관계자가 2026년 병오년 달력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 인근 빌딩에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통공간은 약 20평 규모로, 서울역 인근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노출확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곳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다. 현장 간담회도 여기서 진행하겠다”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도록 이곳을 정책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피해자 요구사항을 소관 부처들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후부(당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일정했다. 환경부는 이후 정부 출연금 추가, 정부 참여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강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통공간은 지난 8월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 만났을 때 김 장관이 약속한 사안이다. 당시 김 장관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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