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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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4 19: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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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이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승진했다.
SPC그룹은 이런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4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도 맡고 있다.
허희수 비알코리아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허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미국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들여왔다.
SPC그룹은 이와 함께 도세호 부사장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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