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법’…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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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4 2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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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뿐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방한한 역대급 APEC이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역시 그들의 행보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였다. CEO 일정을 중심으로 숨 가빴던 한 주를 정리했다.
2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 주요 총수 중 가장 바쁜 일정을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APEC 경제 포럼인 ‘APEC CEO 서밋’ 의장을 수행했다. 최 회장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오전 ABAC 폐막식에 참석한 그는 경주로 이동해 환영 만찬 등 본격적인 CEO 서밋 일정을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해 논의했던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공항으로 입국해 경주로 향했다.
CEO 서밋 개막식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특별연설이 있던 지난달 29일은 CEO들에게도 가장 바쁜 하루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CEO와의 회의로,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도 불참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미 사업이 중요한 총수들에게는 이날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주요 일정 중 하나였다.
지난달 30일은 CEO 서밋 연설을 위해 황 CEO가 입국한 날이었다. 황 CEO는 하루 뒤인 31일 CEO 서밋에서 특별 세션 연설을 했는데, 그가 연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CEO 서밋 준비단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황 CEO 참석은 최 회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올해 초 확정됐으나, 원래는 이 대통령 접견만 예정돼 있었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에 있는 황 CEO와의 협업 논의, 일명 30일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위해 이 회장은 전날 밤 서울로 향했다. 정 회장은 당일 서울로 향했다. 원래 최 회장과 4명이 모두 함께 만날 예정이었지만, CEO 서밋 의장인 최 회장은 경주에 머물렀고 31일에 별도로 황 CEO와 선물 교환 등을 하며 친분을 전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31일 다시 경주로 향했다. 황 CEO와 함께 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역시 주요 총수들에게는 바쁜 하루였다. 구 회장은 사업보고회 일정 속에서도 황 CEO와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총수들이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며 그들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숨 가쁜 한 주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역대급 회의에 역대급 일정이었다”며 “총수 중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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