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6 10:2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발생한 경제 효과가 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5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자단, 관광객 등 3만여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등이 참여한 CEO 써밋에는 역대 APEC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90억달러(약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WS와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APEC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APEC을 전후해 3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경제전시장, 수출박람회, 투자포럼 등에는 지역기업 55곳을 포함해 42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천년미소관’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을 해야만 ‘6개의 신라 금관전시’를 볼 수 있는 핫스팟이 됐다. 경주박물관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년미소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한 곳이다.
행사 기간 경주 시내 곳곳의 명소와 관광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주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171㎞), 경주 관내 6개 도로(41.9㎞)가 정비되고 929곳의 간판이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기념광장 건립, APEC 문화의 전당 건립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0만 경북도민이 APEC 참가국의 30억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주를 세계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8일 오전 10시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어제(3일) 보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주말 조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 전반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종교계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8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변호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소환에 불응할 시,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다시 (출석을) 통지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은 구속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지난 3일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입회하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책장

책장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