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예술 종합월간지 ‘객석’이 이달 501호 발간을 맞아 ‘재창간’을 선언했다. 1984년 3월 창간된 이후 41년간 발행된 ‘객석’은 클래식,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을 조명하며 대표적인 예술종합지로 자리매김했다. 수익성 악화로 한때 폐간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세 명의 발행인을 거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객석’의 3대 발행인이자 대표인 김기태씨는 올해로 객석을 맡은 지 12년이 됐다. 김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연예술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잡지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제60회 잡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같은 자세로 해온 걸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깨끗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2대 발행인인 배우 윤석화에게서 2013년 객석을 인수했을 당시 잡지의 연간 적자는 3억여원이었다. 3년만 견디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클래식 공연을 주관해 얻었던 약간의 수입을 제외하곤, 잡지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다시피 하다. 김 대표는 첫 3년 동안 사재 10억원을 동원해 적자를 메웠고, 현재도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잡지의 질은 유지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는 “잡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를 덜 쓰거나 광고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지니 그럴 수 없었다”며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비로 고가의 악기를 구매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악기가 필요한데, 재능 있는 학생이 많은 것에 비해 기업들이 지원하는 악기 개수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바이올린, 첼로 등을 빌려줬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나 연주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다. ‘2014 파블로 키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자인 문태국, ‘2016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장유진 등이 그가 빌려준 악기로 무대에 올랐다.
사업가 출신인 김 대표는 잡지, 그것도 예술 잡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며 “아내의 친구인 윤석화씨 제안으로 인수하게 됐다. 클래식이나 음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지만, 잡지 편집장 출신인 아내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내 이형옥씨는 ‘우먼센스’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객석’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재창간 선언을 디지털 ‘객석’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객석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콘텐츠 보강과 함께, 웹페이지 번역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세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월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잡지를 통해 곳곳에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젊은 학생들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문같이 빠르지는 않아도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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