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복귀, 삼고초려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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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7 08:3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노동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로 판사에 임용됐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34)이 선거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1일 뉴욕시 111대 시장으로 취임한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주요 간부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행정부에서 제1부시장을 역임한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비영리단체 뉴욕 유나이티드웨이 대표 그레이스 보닐라, 멜라니 하르초그 전 뉴욕시 보건복지 부시장 등 4명이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았다.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행정부 간부 출신인 엘래나 레오폴드가 집행이사를 맡았다.
이들 5명의 간부는 시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비영리 부문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여성들이다. 나이가 젊고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맘다니 당선인이 대도시 뉴욕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고 ‘준비된 시장’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려온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의 인선이 눈길을 끈다. 칸은 FTC에서 거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독점 금지 정책을 펼쳐 명성을 얻었으며 진보주의자와 포퓰리스트 공화당원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칸의 인선이 맘다니 당선인이 대담한 개혁가를 기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막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통치의 아름다운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다.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남긴 “선거운동은 시로, 통치는 산문으로 한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물가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선거를 통해 우리가 내세운 의제를 이행하라는 위임을 받았다”면서 뉴욕 시민들은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이 1969년 존 V 린지 이후 처음으로 100만표 이상을 얻은 뉴욕 시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에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이 미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라며 ‘색깔론’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면서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맞서고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시 변호사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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