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날별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000건(1.83%) 증가했다. 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1만6000건으로 전년(9000건)대비 약 74% 증가했다.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액 삭감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도비 지원액을 모두 복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오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다만,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당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000만원(40%), 도가 126억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비 126억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농촌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온 ‘몸짱’ 경찰 달력이 올해도 발행된다.
서울 12기동대 소속 최하용 순경(30)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관이 되어서 저의 첫 목표는 경찰 달력 멤버가 되는 것이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최 순경은 지난 7월 열린 ‘제3회 미스터폴리스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경찰 달력 모델 48명 중 한 명이 됐다.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페스티벌’은 전국의 경찰관들이 모여 건강미를 선보이는 대회로, 체급별 6위까지 입상한 경찰관이 다음 해 경찰 달력 모델로 선정된다.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 측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 순경은 “서울기동대 업무 특성상 하루하루 불확실한 일정, 교대근무, 새벽 출동 등이 많아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목표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복 유산소를 했다”면서 “퇴근 후에도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해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혼자 운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운동을 한 적 없었다”며 “이번에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었고 불타오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 시절 박성용 경위님이 주최하는 경찰 달력을 인터넷 기사와 SNS를 통해 매년 보면서 멋진 몸을 가진 경찰관이 돼 경찰 달력 멤버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수험생활을 버텨왔다”고 전했다.
몸짱 경찰 달력은 경기남부경찰청 박성용 경위(46)의 기획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여경이 주인공인 달력도 판매 중이다. 지난해 품절 사태를 빚었고, 올해는 500부만 한정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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