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넘는다. 소송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까지 번졌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서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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