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지주사 규제 완화, 국부펀드 도입”…노동부 “전 부처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주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 남산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용산구 해방촌에는 이색 공동체가 있다. 빈집 혹은 빈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 2008년 셰어하우스 형태의 빈집 하나에서 출발해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이 공동체의 모토는 ‘자본의 바깥에서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이다.
빈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집들뿐이다. 거주자들은 능력만큼 출자해 공동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빈집 마을금고 즉 ‘빈고’라는 공유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텃밭을 구입해 농사를 짓거나 협동조합을 꾸리기도 했다.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자체 마을행사들을 벌이고, 자전거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맥주·막걸리까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자본의 바깥>은 지난 16년간 빈집 사람들이 실천한 삶에 관한 보고서다. 탈자본적으로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연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생생하다.
물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 다툼과 갈등도 있었다. 또 재개발 바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빈집에 어울려 사는 동안 가난했을지언정 외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이라는 저자가 자본의 바깥에서 발견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일지 모르겠다.
부동산 광풍과 부의 양극화를 아프게 체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 봤을 ‘자본의 바깥에서 살기’. 과연 서울 하늘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힌트이자 실천 매뉴얼이다. 빈집 운영의 원리와 아이디어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빈집 사람들의 실천을 연극에 비유한다. 우리는 자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연극을 하는 동안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더라도 연극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 막는다”며 “(통일교 측은)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밤 페이스북에 “내일(10일)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법정에서 폭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폭로 못 하게 입틀막하려고 민중기 하청특검이 몇 달간 사건 뭉갰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2일, 9일 통일교 해산으로 입틀막 협박했다.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 막는다”며 “언론 등에서 녹취도 확보했다고 한다. 조중동 뿐 아니라 한겨레, JTBC도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에 말씀드린다. 혹시라도 이 대통령 협박 때문에 말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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