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고 김 후보 측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제안은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예정대로 내일 출국한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이날 공지에서 “홍 전 시장이 오는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김 후보 측 발표를 즉각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면서 “내일 출국한다.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결선 진출에 실패한 직후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홍 전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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