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외벽의 광화문 글판에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내레이션 문구가 걸려 있다.
내란 이후 ‘영 일베’ 등장‘표현의 자유’ 우려 알지만 범죄성 게시글 한해서는 관리자 법적 책임 물어야‘일간베스트(일베)’는 한국의 대표적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다. 반인륜적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으로도 악명이 높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일베에는 이를 찬양하는 글로 도배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월에는 “내가 선봉에 서서 문형배(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를 퍼스트킬 해 보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헌재 소각, 재판관 참수” “국회 해산, 사법부 XX 부역자들 모두 참수”라는 글도 올라왔다.이런 극단적인 글이 올라와도 일베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도리어 인기가 올라간다.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오늘의베스트’를 보면 일베는 지난 3월 기준 국내 10위 안에 드는 커뮤니티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일베에는 되레 특수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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